제2금융권 올해 대출 규제 안 받는다지만…영업 확대는 ‘글쎄’

금융당국이 올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총량규제를 생략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저신용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규제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24일 금융당국은 올해 제2금융권에 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제2금융권의 대출 총량을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초에 제2금융권 각 금융사의 대출 목표치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받아뒀지만,

이때 제시한 대출 목표치를 넘긴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 DB

대출총량규제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금융당국이 전년 대비 일정 수준의 증가율을 정해준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총량규제를 5%로 정하면,

각 은행은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에 대출총량규제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뒤

제2금융권에도 적용 여부를 고민해왔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은행권과 상황이 다르다는 데서

금융당국과 업권의 생각이 일치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출총량규제가 필요해졌지만, 제2금융권의 경우 생계자금 수요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체 가계대출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인데다,

금리가 높아 투자 자금보다는 꼭 필요한 생활, 사업자금이 대부분"이라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대출총량규제를 시행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630조1673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은행이 849조8694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31조5804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2%가량에 불과했다.

다만 제2금융권은 올해 대출총량규제가 없어도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릴 경우, 언제든 금융당국이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대출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만큼

규제를 미뤄둘 수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금융당국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일단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출을 집행하고 나서 이후에도 규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간 향후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대출총량규제가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대출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규제가 생략된다 해도 사업계획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지금까진 건전성 관련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지만,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볼 때 빠른 속도로 지표가 안 좋아질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총량규제가 아닌 다른 규제 때문에라도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공급액 등 전체 자산이 자본의 8배를 넘지 못하는 레버리지 배율 규제를 받고 있다. 카드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통해 대출이나 할부 영업 등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물론 올해 중 법정최고금리 인하도 예정돼 있어

대출을 크게 늘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 조선비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674952